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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I-KOREA 4.0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Intelligence 지능화 인프라 Innovation R&D 혁신 Inclusiveness 범부처 통합 조정 Interaction 대국민 소통 / 1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를 구축하겠습니다. 초연결(Network) 네트워크 구축 - 5G 조기 상용화('19) 주파수 공급 둥, 전기통신설비 공동 구축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블록체인 기술 확산 -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규제혁파 -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공인인증서 폐지, 액티브 X 제거 대상 확대 데이터(Data) 구축 활용 촉진 - 데이터 구축 유통 거래 활용 체계 마련,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법제화 지능화(AI) 기술경쟁력 확보 - 다양한 영역(법률, 치안 등)에 적용 가능한 AI 핵심기술 개발(521억원), 고위험, 도전형 R&D 전문연구실 제도 도입 (약 320억원) / 2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습니다. R&D 체질개선 -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단축(평균 1년에서 6개월) ,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수행, 기술 산업 제도 연계 패키지형 투자 지원 연구자 중심 R&D 지원 - 기초연구지원 확대(1.26조원에서 1.42 조원), 연구/행정분리 강화 및 과정중심 평가 혁신성장동력 육성 - 조기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유형화 및 맞춤 지원, 전주기(발굴, 지원,평가) 관리체계 마련 바이오 경제 선도 - 유전체 줄기세포 혁신형 R&D 추진, 바이오 창업 활성화 및 규제 개선 / 3 국민 삶의 질을 높이 겠습니다 국민생활문제 해결 지원 - 국민 건강 안전분야 R&D 투자 확대 (3.800 에서 4.490억원), 문제해결형 R&D 체계 구축 창의 융항 인재 양성 / 4대 특성화대 학생연구원 권익보호방안 마련,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 일자리 창출 - 연구산업 육성, 실험실 창업 촉진,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신규육성(5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 보편요금제 도입 진입규제 개선 추진, 알뜰폰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자급제 단말 확대 미디어 복지 실현 - 차세대 방송서비스 선도적 도입, 유료방송 품질평가 및 시청자 선택권 제고 과학 ICT 문화 확산 - R&D 성과 확산을 위한 과학문화활동비 활용,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전략 수립(3월) 고품질 우정서비스 구현 - 초소형 전기차 보급 등 집배 물류 혁신,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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