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30%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 제동”
(이데일리, 12.10.)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내용
o “SKT가 과기정통부에 기존 5G 오프라인 요금제보다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를 제안하고 협의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
□ 설명내용
o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중임
o 아직까지 SKT측으로부터 공식 신고된 5G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은 없으며 5G 온라인 요금제 제동은 사실이 아님
- 신고되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12. 10 시행)의 심사기준·절차(참고)에 따라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끝.
(자세한 기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