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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작성일 : 08 19. 03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문미옥 입니다.
  올해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기정통부는“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①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②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③ 4차 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및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략①번],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5G를 상용화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5G 플러스」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5G 상용화를 기회로, 5G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5G의 전산업 융합을 통해 5G 기반 신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 5G 기반 신산업(장비‧디바이스, 제조‧미디어‧자동차 등 융합서비스)창출을 위한 공공의 선도적 활용 및 투자 확대, 제도정비, 산업기반 조성 등

 ㅇ 또한, 데이터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교통‧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로 빅데이터 플랫폼** 10개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된 빅데이터센터 100개를 구축하겠습니다.

    * 금융, 환경, 문화·미디어, 교통, 국토·도시,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물류, 농수산, 통신, 기타(제조 등)
   ** 데이터 수집‧분석‧유통, 데이터 활용 서비스‧상품 개발, 창업·교육 등 지원

 ㅇ 인공지능에 기반한 한국형 정밀의료 서비스「닥터 앤서」*를 시범 적용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과 기존 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3대 질환(심뇌혈관질환, 치매, 희귀난치병)의 진단‧예측 등을 지원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서울아산병원 주관, 44개 의료기관 및 ICT 기업 참여)
□ 한편,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ICT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고,

   * (예시)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

 ㅇ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ICT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 SW개발촉진법→현행법 개정(’00년) 이후 첫 전면개정으로 ①발주기관의 과도한 과업변경 금지, ②원격개발 활성화 등 공공 SW시장 개선 방안 법제화

□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며, 중요기반시설의 망 이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존) A, B, C등급(80개)은 2년 주기로 점검, D등급(790개)은 자체 점검→ (개선) A, B, C등급은 1년 주기로 점검, D등급은 2년 주기로 점검

다음으로,
[전략 ②번],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올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정부 R&D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먼저, R&D 예산을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와 3대 플랫폼에 집중 투자*하고,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2,900억원 증가한 1조 7,1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 8대 선도분야 8,944억원 / 3대 플랫폼(데이터,AI,수소) : 5,007억원- (비R&D 예산 포함시) 8대 선도분야 3.6조원 / 3대 플랫폼 : 1.5조원

 ㅇ 또한, 재난‧안전 대응에 1조원, 미세먼지 저감에 1,127억원을 투자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수소경제, 미래농업 발전전략 등 다양한 범정부 혁신 아젠다를 30건 이상 발굴하고,

 ㅇ 부처 간 총괄‧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관련 부처들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학생연구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를 4대 과기원부터 도입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ㅇ 관행적 연구부정을 근절하고, 연구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여 건강한 연구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미래 유망분야 핵심 원천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ㅇ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과 2조원 규모의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바이오경제를 선도하고,

 ㅇ 친환경적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 친환경적 방법(CO2-free)으로 수소를 생산, 저장하는 기술(신규 102억원)
 ㅇ 이와 함께, 양자컴퓨팅* 기술과 지능형 반도체** 기술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확보하겠습니다.

     * 양자컴퓨팅(’19~’23년, 445억원), 양자센서(’19~’22년, 285억원) 기술개발 투자
    ** 과기정통부·산업부 합동,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10년간, 1조 5천억원 투자)


마지막으로,
[전략 ③번], 4차 산업혁명 인재 4만명을 양성하고, 수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2022년까지 4만명 양성하겠습니다.

 ㅇ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 혁신파크(서울 개포동)에 ’19년 하반기 개교 후 연 500명 학생 선발
     ** 3개 대학 선정(KAIST, 고려대, 성균관대), 대학별 5년간 90억원 지원

 ㅇ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혁신을 이끌어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연구성과에 기반한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강소특구 지정, 연구소기업 확대 등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혜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만 3~5세 유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규모를 전년도 5만명 대비 3배 이상인 17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ㅇ 모바일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모바일 뱅킹이나 기차표 예매 같은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ㅇ 또한, 고등학생 12만명이 EBS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로 무제한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인공지능 가정교사와 간병보조 로봇 등의 현장 실증에 착수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ICT 기술을 구현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공공 와이파이를 시내버스에 약 2만개, 도서‧벽지 등에 1만개 구축하여 더 많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이상 과기정통부 2019년도 업무계획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은기획조정실장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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