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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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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509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제도혁신과조경래 연락처T : 02-2110-2821

작성일 : 21 18.1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융합법일부개정(법률 제15786,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신청서식 등 관련 별지서식을 개정 및 신설(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12호서식을 개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17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

- 전자우편 : chokr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전화 02-2110-2821, chokr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

  • 우정사업본부
  • 국립중앙과학관  National Science Museum
  • 국립과천과학관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책임운영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