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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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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508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제도혁신과조경래 연락처T : 02-2110-2821

작성일 : 21 18.1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융합법일부개정(법률 제15786,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에 따라 개정 및 신설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신속확인, 일괄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의 신청 등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39)

. 일괄처리 신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9조의2)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구체화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40조 및 제41)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42조부터 제42조의3)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방법, 유효기간,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17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

- 전자우편 : chokr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전화 02-2110-2821, chokr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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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사업본부
  • 국립중앙과학관  National Science Museum
  • 국립과천과학관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책임운영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