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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ICT 규제 샌드박스

작성일 : 22 19. 01

 

 I-KOREA 4.0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 샌드박스 Q&A 1월 17일부터 시행된 ICT 규제 샌드박스로 신기술, 서비스 출시가 빨라집니다!


I-KOREA 4.0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Q ICT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가요? A 신기술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이나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I-KOREA 4.0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Q 신속처리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싶은데, 어떤 규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ICT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면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확인 할 수 있으며, 30일 내 답변이 없으면 바로 출시 가능합니다.


I-KOREA 4.0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Q 실증규제특례 새로운 VR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금지 규정이 있어 테스트도 불가능해요. A 금지 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제한될 때, 실증특례로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실증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안정성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분기별 1회이상, 시행 첫 6개월 수시 개최)


I-KOREA 4.0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Q 임시허가 새로 개발된 제품이 있는데, 관련 인증 기준이 없어서 출시를 못하고 있어요. A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규정이 미비한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서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분기별 1회 이상, 시행 첫 6개월 수시 개최)


I-KOREA 4.0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로 인해 출기사 어려웠던 신기술, 서비스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하세요! 상담 및 신청접수 홈페이지 sandbox.or.kr 상담 043-931-1000 신청접수 sandbox@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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