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공유하기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인터넷제도혁신과 조경래 사무관 연락처T : 02-2110-2821

작성일 : 11 19.07

 

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과기정통부, 제4차 심의위원회를 통해‘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B2B 판매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등 승인

IoT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요건 완화

택시 앱 미터기도 9월 기준 마련을 통해 본격 도입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1일(목)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공유경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B2B 판매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 등 교통식품 분야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과제가 논의되었고,

(사물인터넷(IoT)) 그간 사물인터넷 활성화의 제약으로 작용했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과제도 상정논의되었다.

(기타) 심의위원회 상정이 보류되었던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3건)‘ 금융 및 ICT기기 분야 과제들도 논의되었다.

□ 그 결과 총 4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3건의 규제 개선 정책권고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안건1)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 22~24시 4,000원(1인당 2,000원), 00~04시 6,000원(1인당 3,000원)으로 1인 기준 플랫폼 호출료는 현행 서울시 기준과 동일, 택시요금은 최대 절반 수준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내용 및 절차》

① 사전에 회원가입(승객, 기사) 및 신용(체크)카드 등록 진행

② 1인의 승객이 앱에서 택시 동승 요청

③ 이동경로가 유사한 인접지역(1km), 동승구간 70% 이상, 동승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간 동승 매칭 후 택시기사에 호출 신청

④ 승객들은(1인+1인) 앱을 통해 배정된 좌석(앞 또는 뒤)에 탑승

⑤ 최종 목적지 도착 후, 택시기사가 하차 승객의 금액을 입력하고, 승객간 이동거리비율을 계산하여 요금(플랫폼 호출료 포함) 자동산정결제

(현행 규제) 현재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자발적 동승 중개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택시기사가 동 서비스를 이용할 인센티브가 적어 사실상해당 서비스의 실증 및 활성화가 어렵다한계가 있다.

*주간(04~24시) 2,000원, 야간(00~04시) 3,000원 (서울시장 방침 제13호, ’19.1.23)

ㅇ 또한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 결과) 이 안건은 지난 제3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된 바 있으며, 이후 국토부관계부처, 신청업체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실증특례 부여방안을 이번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였다.

ㅇ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한정(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하고, 사업 개시 전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사실 지인 알림 및 자리지정 기능 탑재 24시간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등

ㅇ 한편,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일 뿐,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기대 효과) 동 서비스로 앱을 이용한 안전한 자발적 동승이 허용되어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나투스의 동승 중개 모델 적용시 기대 효과》

EMB0000249415a7

승객1 플랫폼 호출료 3,000원 + 승객2 플랫폼 호출료 3,000원

택시기사 수익 5,000원 + 코나투스 수익 1,000원

EMB0000249415a8

(안건2)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EMB0000249415a8

(안건2)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현행 규제) 현행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하나의 사업자영업 신고를 할 수 있어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였다.

*현재는 주방 구획을 나누어 개별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ㅇ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B2B(Business-to-Business)간 식품 판매는 할 수 없었다.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편의점 납품 등 B2B 거래는 금지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식업(F&B)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공유주방)를 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 제품을 B2B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실증범위는 ‘위쿡 사직지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시 식약처와 협의 하에 동일한 특례 적용 가능(최대 전국 35개 지점(수도권 15개 지점)까지로 한정)

ㅇ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제품별 표시사항 기재 및 유통기한 설정, 분기별자가품질검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기대 효과)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시간 동안만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의 B2B 유통판매까지 할 수 있어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초기 창업비용 감소(약 1/10 수준)**,창업성공률 제고 등이 기대된다.

*공유주방 지점 하나당 최소 20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신고 예상

**설비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요식업 창업도 최소 50백만원의 비용이 발생

ㅇ 아울러, 위생적으로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들이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개선) 한편, 식약처는실증특례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성과를 바탕으로, 단일 주방 시설에 복수 사업자의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EMB0000249415a9

(안건3)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EMB0000249415a9

(안건3)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ㅇ 이를 확장해 4G LTE망을 활용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면제하는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기존 LoRa는 인버터와 모뎀이 1대1 장착되지만, LTE CAT.M1은 하나의 모뎀에 다수의 인버터 장착이 가능해 모델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 등 절감 가능

(현행 규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LTE 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기간통신사업 사목,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등록이 필요하다.

ㅇ 하지만, 납입자본급 30억원‘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라는 IoT 전용 사업 성격을 고려할때 불합리한 점이 있다.

※ 신청기업은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기간통신사업 마목, 자본금 3억원) 지위로서, LoRa망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중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동 기업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도 SKT의 LTE망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제도의 원 취지*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시장 진입활성화, IoT 사업자의 기존 협력통신사와의 연속성 있는 사업 전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요건 등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목적임

(기대 효과) 태양광 발전 데이터의 분석 및 설비의 장애 감지·빠른 조치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IoT 시장 활성화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제도 개선) 심의위원회는 연속성 있는 사업 전개가 필요한 IoT 전용 사업자 유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심의(Fast-Track)하여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방침을 확립하였고,

ㅇ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IoT) 관련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관련 제도개선하기로 하였다.

EMB0000249415aa

(안건4)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EMB0000249415aa

(안건4)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현행 규제) 동 서비스와 같은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휴업체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는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

ㅇ 인스타페이와 연계할영세한 판매업자들이 일일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해야하는 점은 동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한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하여 시설물전단지신문 및 방송(광고홈쇼핑데이터방송) 등을 통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하는 경우, 미신고 제휴업체를 대신하여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재화 등의 공급,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기대 효과) 이 서비스를 통해 광고 시청(구독) → 구매 결정 → 결제까지의 과정이 단순화되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서비스 구매 시간이 단축되고 직관적인 상품 구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영세 판매업자 입장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5)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

(신청 내용) 모인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또한 기존의 프리펀딩 방식 및 가상통화 매개(임시허가 부여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행 소액해외송금업 송금한도를 상향 요청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가상통화 매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기준이 불명확하고,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도*는 소비자의 서비스 활용범위에 제약으로 작용되고 있다.

*(소액송금업) 당발타발 年 3만弗로 제한 (외국환은행) 제한 없음

(심의 결과)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허용 관련하여, 동 서비스로 인한 기대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추후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찬성) 저렴한 수수료 및 빠른 송금 속도 등 기대

(반대) 자금세탁 위험 및 가상통화 투기 과열 등 전체 국민들의 피해손실이 큼

ㅇ 한편, 심의위원회는 소액해외송금업에 적용되는송금한도(당발타발 年 3만弗로 제한, 은행은 제한 없음)’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송금한도 확대(당발타발 年 5만불)를 위한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19.3월)‘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 송금한도 확대 旣 발표

(안건6~8) 택시 앱 미터기

(신청 내용) 티머니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EMB0000249415ab

EMB0000249415ac

EMB0000249415ad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현행 규제) 현행자동차관리법택시 미터기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앱 미터기로 인한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연동 등을 고려할 때,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은 매우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ㅇ 다만, 현재의 관련 업계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기업에 先 임시허가 부여시 앱 미터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여 他 앱 미터기 업체의 시장 진입 및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하였다.

ㅇ 따라서, 앱미터기 도입의 시급성, 업계의 공정 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기술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19.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ㅇ 다만, ’19.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기대 효과)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 보급되게 되면 관리기관(지자체)의 요금 개정비용*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택시 7.2만 대) 요금 개정(3~5년 주기) 시 약 40억 원이 소요되며, 택시기사는 지정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요금계측기 조정 필요

**유지관리비 72억원/년(서울시 기준)

 

 

 

 

 

 

 

 

 

 

 

 

 

 

 

 

 

 

 

《 상반기 성과 및 향후계획 》

□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총 77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45건이 처리되었다. 또한 15건의 과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가접수** 되었으며 신청서 보완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 (접수) 신속처리 35건, 임시허가 15건, 실증특례 27건 → (처리완료) 신속처리 27건, 임시허가 6건, 실증특례 8건, 규제개선 1건, 정책권고 3건

** (가접수) 신속처리 6건,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6건

□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계’,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 헬스케어데이터승차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나가야 할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 5G 인프라를 가속화하고 응용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술서비스들도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

ㅇ ‘스마트 IoT 전기차 충전콘센트’,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과제도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된 기업들이 원활히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설명회(6.26)를 개최하였다.

ㅇ 이에 따라 실증특례에 지정된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비가 지원(기업당 최대 1.2억원) 예정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책임보험료도 지원(기업당 최대 1,500만원)될 예정이다.

□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강화를 위해, 신청단계, 지정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있게 될 예정이다.

신청과정에서는 기존의 설명회 및 전화상담(043-931-1000, 1004)뿐만 아니라, 기업과 밀착하여 1:1 상담, 찾아가는 상담, 신청서 작성 지원맞춤형 신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정 후에는 지정 사업의 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조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된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조실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제도정비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지난해 9월 법통과 이후, 시행령 정비, 심의위원 위촉, 거의 매달 심의위원회 개최 등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달려왔다.”면서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5G 융합, IoT, O2O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한편, “신청기업 입장에서 준비과정의 어려움,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대하는 규제 소관부처의 보수성되짚어보며, 대안과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특히, “최근 신청과제들을 보면 기존 산업군과 갈등소지가 높은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갈등관리’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조율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제1유형 : 출처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 우정사업본부
  • 국립중앙과학관  National Science Museum
  • 국립과천과학관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책임운영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