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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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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

연구예산총괄과지은환 사무관 연락처T : 02-2110-2626

작성일 : 28 19.06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3대 중점산업 1.5조원 투자

-기초연구에 1.97조원 투자, 도전형 R&D 신규반영

-미세먼지 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등 문제해결 중심으로 투자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6월 28일(금)에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하였다.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0년 주요 연구개발(R&D) 규모는 ’19년 대비 2.9% 증가한 16.9조원 규모이다.

 

 

<< 2020년 R&D 예산안 주요 특징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R&D 20조원 시대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였으며,

 

ㅇ 이를 바탕으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3.14 발표)에 따라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다.

 

① 먼저,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투자역량을 집중하였다.

성공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③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초미세먼지 대응기술,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평가,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약물이용범죄 탐지 등

 

④ 또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의조정된 범부처 정책을 재정 측면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 제1회~제5회까지 총 9개 안건 중 38개 사업, 6,749억원 반영

 

 

<< 2020년 중점 투자 분야 >>

 

□ 첫 번째로,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ㅇ 3대 중점 신산업 분야에 R&D 투자를 집중하여 민간 투자의 마중물을 제공하고, 미래선도형 주력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 시스템반도체(4.30 비전발표)는 신산업에 적용가능한 소자설계제조 등 핵심기술개발 착수를 지원하고, 인증센터 등 기반구축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 미래형자동차는 자율주행기술 실증, 수소차 인프라, 전기구동 핵심부품 개발 등 시장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였다.

- 바이오헬스(5.22 국가비전발표)는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의료기기 및 신약개발, 민간투자연계 R&D 등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투자하였다.

 

ㅇ 경제체질 개선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4대 플랫폼 및 8대 핵심 선도사업 관련 R&D를 확대하여 혁신성장 정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였다.

- 특히, 5세대(5G)분야는 금년에 플랫폼경제에 새롭게 추가되어 세계최초 상용화 서비스(’19.4월)를 기반으로 디바이스콘텐츠 및 관련 테스트베드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였다.

 

* 5G 분야 R&D : (’19) 1,617억원 → (’20) 1,862억원, 15.2%증

 

* 3대 중점산업 : (’19) 1.26조원 → (’20) 1.48조원 (16.9% 증)
시스템 반도체 : (’19) 770억원 → (’20) 1,450억원 (88.3% 증)
미래형 자동차 : (’19) 1,517억원 → (’20) 2,128억원 (40.3% 증)
바이오헬스 : (’19) 1.03조원 → (’20) 1.12조원 (8.2% 증)

 

* 4대 플랫폼 : (’19) 3,343억원 → (’20) 3,992억원 (19.4% 증)

 

* 8대 혁신성장 : (’19) 1.81조원 → (’20) 1.99조원 (10.1% 증)

 

□ 두 번째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활력 제고 예산을 확대하였다.

 

ㅇ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이어달리기식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현장수요에 따른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하였다.

 

* (사각지대) 신기술컨소시엄기술개발(75억원),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R&D(65억원)
(지원다각화) 고성장기업 후보군R&D(74억원), 미세먼지저감실용화 R&D(106억원)

 

- 특히,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개발한 혁신제품정부가 구매자로서 수요를 창출하도록 조달연계 사업예산도 확대했다.

* 혁신조달연계형신기술사업화 : (’19) 20억원 → (’20) 27억원, 34.1%증
공공조달연계형국민생활연구실증사업화지원 : (’19) 25억원 → (’20) 37억원, 48.6%증 등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도의 연구개발 수행 지원을 위해 지역별 특화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다.

 

ㅇ 또한, 혁신인재 양성 등 정책 연계사업 중심으로 고용창출 잠재력이 있는 R&D 사업들을 선별하여 인력양성,창업지원, 사업화 지원에 우선 투자하였다.

 

* 중소기업 R&D : (’19) 1.71조원 → (’20) 1.75조원 (2.6% 증)

 

* 지역 R&D : (’19) 7,369억원 → (’20) 8,006억원 (8.7% 증)

 

* 일자리 R&D : (’19) 1.08조원 → (’20) 1.23조원 (14.5% 증)

 

□ 세 번째로,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ㅇ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는 ’19년 대비 2,600억원 증가한 1.9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 관계부처 협의에 기반한포트폴리오에 따라 지원체계를 내실화하였다.

* 개인연구 : (’19) 1.27조원 → (’20) 1.38조원 (8.8% 증)

 

* 집단연구 : (’19) 2,210억원 → (’20) 2,494억원 (12.8% 증)

 

* 이공학학술기반구축 : (’19) 2,177억원 → (’20) 3,374억원 (55.0% 증)

 

ㅇ 과학산업난제 해결 등 과감한 연구 기획을 촉진하고 혁신적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고위험도전적 연구 지원을 확대하였다.

 

(가칭) 혁신도전 프로젝트(신규 120억원)

- 기술·경제적 시장선도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분야 임무목표(5개 내외) 설정 후, 전담PM과 함께 범부처·대형 프로젝트 기획추진 지원

 

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신규 35억원)

- 기초과학-공학간 융합협력을 통해 기초과학적 난제 해결뿐만 아니라 공학적(정밀제어, 시뮬레이션 등) 실현 가능성 입증을 병행연구

 

ㅇ 사업일몰, 종료 등에 따른 연구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소규모 형태로 일몰후속 신규 33개 사업에 3,314억원을 반영하는 등 브릿지 연구사업도 대폭 반영하였다.

 

※ (예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20년 종료) → 신약분야원천기술개발(신규, ’20~’22, 총 162억원) → 향후 예타사업과 연계추진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였다.

 

ㅇ 지난 2월 과기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재난안전 R&D 투자시스템혁신방안에 따라 부처협력, 지역특화, 국민수요 기반의 R&D를 적극 지원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에 선제적 대응력을 강화한다.

 

ㅇ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공간(학교, 지하철 등)과 미세먼지 주요배출원별 문제해결형 미세먼지 저감ㆍ관리기술을 지속 지원한다.

 

ㅇ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생활폐기물(미세플라스틱 등) 재활용, 생활화학제품 위해요소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도 적극 반영하였다.

 

※ 재활용저해제품순환이용성개선기술개발(신규 20억원), 미세플라스틱측정및위해성평가기술개발(신규 30억원),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신규 75억원)

 

* 재난안전 R&D : (’19) 1.05조원 → (’20) 1.16조원 (10.4% 증)

 

* 미세먼지 저감 : (’19) 1,127억원 → (’20) 1,451억원 (28.7% 증)

 

* 생활환경 개선 : (’19) 512억원 → (’20) 836억원 (63.3% 증)

 

 

<< 투자시스템 개선 >>

 

□ 높은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1.2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주요 정책분야에 재투자 하였다.

 

* 부처자율 구조조정, 계속사업 일몰, 유사중복사업 정비, 평가결과 반영 등

 

□ 중점 투자분야에 지원확대와 더불어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하였다.

 

ㅇ 먼저, 기술-제도-정책 등을 연계한 패키지 투자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 적용*(‘19년 8개 →’20년 10개)하여 부처협업과 제도개선을 점검하고 예산에 반영하였다.

 

* (기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8개 분야 → (추가)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포함)
: ’19년 1.13조원 → ’20년 1.32조원, 16.4%증

ㅇ 또한 부처별로 상이한 사업단위(세부, 내역, 내내역 등)로 흩어져 있는 인력양성 사업들을 통합하고, 공백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부처간 연계협력이 용이하도록 유형별로 체계화 하였다.

 

※ (현행)7개 부처, 28개 세부내역내내역사업→(체계화)7개 부처, 11개 세부사업, (지원유형) 교육훈련, 연구지원, 현장연수, 해외연계, 정책기반 등

 

- 인력양성 사업들은미래 수요가 증가되는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하여 인력수요-공급간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한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0년 정부 R&D 투자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였다.”라고 하면서,

 

ㅇ ”R&D 20조원 시대에 걸맞게 정책-투자-평가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과학기술이 경제활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ㅇ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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