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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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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활성화된다

인터넷제도혁신과조경래 사무관 연락처T : 02-2110-2821

작성일 : 09 19.05

규제 샌드박스로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활성화된다

 

◆ 과기정통부, 제3차 심의위원회 통해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등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광고서비스’로 동네 식당 광고도 가능해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5월 9일(목)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하여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하 심의위원회)개최하였다.

o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 앞서 5차례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오늘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번 심의위원회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재상정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포함하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총 5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신청 내용) 광주지역 업체인 ㈜뉴코애드윈드배달용 오토바이디지털 배달통(Delivery Digital Box)를 설치하여음식업체와 대표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 현행옥외광고물법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서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o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오토바이에 디지털광고를 할 수 없었다.

(심의 결과) 이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그간 관계부처와 신청업체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실증특례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이번 심의위에 재상정하였다.

o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광주광역시 및 인접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실증특례 6개월 경과 후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오토바이 운영 대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고는 배달통 양 측면과 후면 광고를 모두 허용하되, 후면의 경우 다른 운전자의 시야확보 등 교통안전과 빛 공해 등을 고려하여 오토바이가 정지하고 있는 동안은 광고화면이 나오고, 오토바이가 이동 중에는 광고송출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 광고조명 밝기는 주간 1,500cd/m2, 야간 200cd/m2 이하로 제한

o 다만, 실증사업 개시 전에 위 제한요건들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의 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기대 효과) 동 서비스로 지역 영세 음식업체광고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종이 전단지 감소 등 관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2)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신청 내용) ㈜텔라움은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기술을 결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를모니터링하고 자동복구하는 기술서비스에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o 기존의 누전차단기는 누전 발생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후 30분 이내추가적으로 2회까지만 자동복구가 가능하여, 그 이후에는 단순한 오류나 장애에도 직원이 직접 현장 출동을 해야만 했다.

o 신청 서비스현장출동 없이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누전, 과전류, 전압, 온도 등 상태를 원격실시간으로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한 것이다.

(현행 규제)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o 전기사업법원격 누전차단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도 부재하여, 3회 자동복구 이후 원격으로 추가 복구하는 누전차단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기사업법’상 관련 안전기준이나 기술기준에는 ‘3회까지 자동복구 기능을 갖춘 누전차단기 또는 장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5G 시대에 급증할 무인기지국효율적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부여하기로 하였다.

o 다만, 사업 개시 전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 자동복구 누전차단기가 수동으로 차단된 경우, 단락, 과부하, 누전전류 15㎃초과로 차단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원격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

o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해 3회 자동복구 이후에도 원격제어를 통해 복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기준(KC 60947-2 부속서 P)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대 효과) 5G 시대에 급증하는 통신사 무인기지국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5G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지국에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끊김없는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o 또한, 단순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을 방지하여 통신사 당 연간 약 15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 단순 장애 연간 출동 1만 여건 X 1회 출동비용 150,000원 = 약15억원(SKT 기준)


(안건3)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 (신청 내용) ㈜모션디바이스는 몰입감·현장감이 극대화된 가상현실콘텐츠(레이싱·슈팅·놀이기구 등) 체험을 가능케 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테마파크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 현행게임산업법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VR 테마파크 등에 설치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한다. 신청기업은 대량생산 공산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용품 안전확인VR 모션 시뮬레이터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o 또한 전파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전자파적합성 평가가 필요하지만,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고 잦은 구조 변경이 필요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의무다양한 형태로 개발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어렵게 하였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5G 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략 산업군가상현실(VR) 산업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과 관련하여 적극행정을 하고,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실증특례부여하기로 하였다.

o 우선 문체부VR 모션 시뮬레이터’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국표원의 해석에 따라, 게임물 등급 분류시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하여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전(全) 기업에게 알리는 등 적극 행정 하기로 했다. 또한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적합한 합리적인 전기 안전 확보 방안을 지속 연구할 계획이다.

o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관련하여, 신청기업은 30개의 VR 테마파크 한정하여 전파의 혼간섭 등 우려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 공항 인근, 엘리베이터 제어시설 등에 근접하지 않을 것 등

(기대 효과) 이번 실증으로 VR기반의 새로운 여가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실감나는 VR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아울러,VR 기기 및 관련 콘텐츠 개발·유통을 촉진하여 5G 시대 전략산업으로서 VR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안건4)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안건5)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신청 내용)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인+1인)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수요가 높은 야간~심야시간대(22시~04시)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안건4)

* 22~24시 4,000원(1인당 2,000원), 00~04시 6,000원(1인당 3,000원)으로 1인 기준 플랫폼 호출료는 현행 서울시 기준과 동일, 택시요금은 최대 절반 수준

o ㈜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6~13인승 대형택시와 타고솔루션즈 소속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하여 공항-대도시 간, 광역 간 이동 등을 벅시 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안건5)

(현행 규제) ㈜코나투스 모델의 경우 단일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자발적 동승 중개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면, 택시기사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인센티브가 없어 사실상 해당 서비스의 실증 및 활성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주간(04~24시) 2,000원, 야간(00~04시) 3,000원 (서울시장 방침 제13호, ’19.1.23)

o ㈜벅시㈜타고솔루션즈의 경우 여객자동차법상 택시의 다중운송계약(합승)이 금지되어 있고, 정해진 요금만 받도록 되어 있어 택시업계와 법인새로운 서비스 요금 모델을 출시하기 어려웠다.

- 또한, 렌터카의 경우 10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이 금지되고, 렌터카가 주사무소나 영업소를벗어난 장소에 반환된 경우 15일을 초과하여상시 주차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도록되어 있다.

(심의 결과) ㈜코나투스의 경우 자발적 동승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편익부작용 가능성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있었고, 추후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o ㈜벅시㈜타고솔루션즈의 경우 법인고객 대상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을 초과하여 상시주차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다만, 택시 합승 이슈6~10인승 렌터카대한 친환경차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1.17) 이후 총 48건의 과제가 접수되었고, 이중 22건이 처리*되었다. 또한 17건의 과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가접수** 되었으며 신청서 보완을 거쳐 과기정통부에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 (접수) 신속처리 23건, 임시허가 8건, 실증특례 17건 → (처리완료) 신속처리 11건, 임시허가 4건, 실증특례 6건, 규제개선 1건

** (가접수) 신속처리 7건,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지난 제1차(2.14),제2차(3.6)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총 8건과제의 경우, 관련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출시되거나 준비 중이다.

o KT는 4.18일부터 ‘서울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을 개시했고, 카카오페이도 여가부와 ‘성범죄자 알림 안내문’ 전자고지 서비스를 협의하고 있는 등 사업 개시를 곧 본격화할 예정이다.

o 올리브헬스케어‘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관련 규제가 완전히 개선된 바 있다. 식약처의 규제없음 명확화’ 이후 기존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등 빅5병원 등과 협업을 본격화 할 수 있었다.

o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3.21일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완료하였고, 원격 데이터 전송과 관련한 추가인증 및 국내 클라우드 서버 구축 후 고려대병원과 실증사업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 MIT Technology Review는 ‘손목에 차는 심전도계’를 ’19년 10대 혁신기술로 선정

□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융합, 공유경제, 로봇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신청-심의-지정후 全과정에 걸쳐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o (신청지원 강화) 우선 기존의 설명회,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중소기업에게 1:1상담,찾아가는 상담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서도 필요 없는 부분을 분석하여 과감히 간소화할 예정이다.

o (유사사례 Fast-Track 심의) 지정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 접수시 심의 모든 단계를 간소화하는 Fast-Track 심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 심의 과정은 통상 신청서접수 → 관계부처 검토(30일) →사전검토委 조율本 심의위 상정으로 이루어지는데,

- Fast-Track 심의시, 신청서접수 단계에서는 유사사례 심의기준에 따라 규제현황 및 특례신청 주요 사항 등을 집중 지원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 검토를 가급적 10일 이내로 마치고, 사전검토委를 과감히 생략하며, 本 심의委 상정(서면의결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o (지정기업들의 성공 지원)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업들이 ‘규제특례’에 머물지 않고,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 6월 중 그간 실증특례에 지정된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사업비(기업당 최대 1.2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용자안전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기업당 최대 1,50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모델이 완전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법제도를 관계부처와 개선하는 일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부내 인력보강하는 등 전담팀 구축을 완료하고 보다 내실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이제 막 100일을 넘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o 규제로 가로막힌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고 혁신기업들에게획기적인 돌파구를 제공하는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것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며,

-그간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돌아보면서 각오를 다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o 또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글로벌 5G 시장 주도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5G 기반의 다양한 혁신 기술서비스규제 샌드박스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 ‘VR 모션 시뮬레이터5G와 규제 샌드박스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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