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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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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전략적 대응을 위한 관련 산학연 의견수렴 실시

주파수정책과박지현 사무관 연락처T : 02-2110-1993

작성일 : 16 19.04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전략적 대응을 위한

관련 산학연 의견수렴 실시

 

- 체계적·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는 11월에 개최되는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WRC-19)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산학연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25개 의제내용과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을 부처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업계 설명회와 협회/학회 관련 행사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한다.

 

ㅇ 또한,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산업계 분야별 설명회 개최(4~6월) 및 의제 분야별/지역별로 유관기관 행사/설명회 시 세부 의견수렴 실시(’19.4.~6.)한다.

 

세계전파통신회의(WRC)는 전세계 190여개국의 정부 및 민간 전파 관계자가 3~4년 주기로 모여 개최하는 전파통신 분야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회의로서, ITU 전파규칙 제개정, 기술기준 제개정 등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전파통신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므로 전파올림픽이라 불린다.

 

ㅇ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WRC-19(11월)에 대응하는 한국 준비단(단장 : 전파정책국장)을 구성*하여 의제 대응 및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 산학연 40여개 기관(대학ETRITTA삼성SK텔레콤KTSat등)에서 100여명

 

한국은 APG-4(아시아·태평양 준비그룹회의, Asia-Pacific Telecommunity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 ‘19.1.) 부산 개최, CPM (WRC 준비회의,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for WRC, ’19.2.)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특히, 한국은 25개 의제 중 5세대(5G) 이동통신과 관련이 있는 ‘5G 추가대역 확보, 이동형위성지구국(ESIM)의 28㎓ 대역 이동통신 보호조건’ 등의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5G 선도국으로서 주파수 분배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ㅇ 이를 위하여, WRC-19 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WRC-19에 대응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유리한 주파수의 분배 여부가 산업계 입장에서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가속화의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국익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ㅇ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제 논의 과정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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