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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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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년 연차보고서 발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성과기반과고미정 전문관 연락처T : 02-2110-2197

작성일 : 16 19.0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년 연차보고서 발간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노력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낙연·민간위원장 구자열, 이하 ‘위원회’)는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ㅇ 위원회는 매년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및 성과를 수록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ㅇ「지식재산 기본법」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구자열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8명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 정책 환경,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주요성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및 지식재산 관련 주요 통계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 정책 환경>

 

일부 주요 선진국의 무역조치 등으로 인하여 2018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은 3.7%에 그쳐, 세계 주요국들은 이러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중국은 국가 주도하에 신기술 관련 특허활동 등을 장려하여 첨단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정책과 주요성과>

 

우리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여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IP) 확보 및 활용률 제고, 권리자의 IP 보호 강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붙임1 참조)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진출부터 계약체결, 침해 대응까지 패키지로 지원(115건)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 <더 킹> 등 영화 7편, 드라마 48편, 예능 34편, 음악 및 기타 4,133편 등

 

ㅇ 관세청은 통관, 유통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을 강화*했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일반’교과 적용학교를 확산**하고 IP 전문투자 펀드 규모 확대 ((’17)480억 원 → (’18)1천억 원) 및 IP 가치평가 강화 등을 추진했다.

* 올림픽 관련 상품 10,204점(5억 상당), 위조 유명상표 시계류 641점(33억원 상당), 위조 캐릭터 상품 13,140점(3억원 상당), 해외 유명상표 위조품 4,772점 적발

** (’17년) 9개교 → (’18년) 22개교 → (’22) 200개교

 

ㅇ 작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8만 245건으로 2017년 대비 4.9%, 저작권 등록은 44,919건으로 2017년보다 4,296건 증가했으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2억 달러 적자로서 전년대비 9.6억 달러 개선되었다. (붙임2 참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 2018년도에는 민간위원 19명을 포함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임기 : 2018.1.22. ~ 2020.1.21.)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총 3회의 전체회의(제21차~제2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아울러, 9월 4일이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17.12.19 지식재산기본법 개정)되어 국무총리민간위원장국회의장 및 지식재산 분야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연차보고서를 국회와 관계부처에 송부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pkorea.go.kr)에 전자책(e-Book) 형태로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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