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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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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용 주파수 공급규모(336.4㎒ 폭) 결정

전파방송관리과이옥인 사무관 연락처T : 02-2110-1973

작성일 : 16 19.01

 

과기정통부,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주파수 대폭 확대키로

-정책협의회에서 2019년 공공용 주파수 공급규모(336.4㎒ 폭)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민의 안전 및 보호와 관련된 주파수 공급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 재난ㆍ안전, 해상, 항공, 기상 등 공공분야에 대한 주파수 공급 폭총 336.4㎒로, 작년(약 81㎒ 폭) 대비크게 늘어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1월 16일(수) 오후 3시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위원장: 과기정통부 민원기 차관)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최종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수급계획 이외에도 각 기관의 공공용 주파수 관련 현안,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작년 3월 14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계획(285건)을 제출받았으며, 적정성 조사ㆍ분석,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안)’ 마련했다.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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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요에 대한적정성 평가국내외 주파수 동향, 공급 필요성, 정책 부합 여부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급계획에 반영되었다.

 

<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주요 내용 >

용도

이용기관

주파수 대역

신규 공급폭

해상 교통사고 예방

해양경찰청

150㎒, 8∼9㎓

40㎒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 유도

국토부

120㎒, 2.7㎓, 9㎓

258㎒

강풍, 폭우 등 기상관측

기상청, 환경부

2.7㎓, 9㎓

18㎒

재난ㆍ화재 대응, 연구개발 등

소방청, 관세청, 표준과학연구원 등

64~65㎑, 440~450㎒,

978㎒ 등

20.4㎒

합계

-

-

336.4㎒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공용 주파수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그 쓰임새 결정하는 일은 매우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결정이 사회 안전망 강화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내에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올해는 공공용 주파수가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파수의 이용 효율화, 역할 확대 및 수급체계 개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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