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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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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1월 17일 시행

인터넷제도혁신과조경래 사무관, 김광의 연구관 연락처T : 02-2110-2821, 2834

작성일 : 10 19.01

 

‘ICT 규제 샌드박스’ 1월 17일 시행

-심의위원회는 수시로 열어 속도감 있는 특례 지정 추진 -

-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실증특례 사업비 및 보험료 지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논의하였다. (붙임 참조)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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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18.9.20)을 시작으로 금융혁신법(12.7)까지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국회 통과하였다.

ㅇ ICT융합(과기정통부), 산업융합(산업부), 지역혁신산업(중기부), 금융신산업(금융위) 등 분야별 주관부처 전문성과 책임 하새로운 사업모델의 테스트 및 사업화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소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준비 상황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18.9.20) 후,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기업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ㅇ 심의위원회 구성과 실증특례임시허가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이 지난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ㅇ 인터넷기업협회(’18.10.24), 코리아스타트업포럼(’18.11.9), 벤처기업협회(’18.11.16), 정보보호산업협회(’18.12.8) 등 총 13개의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취지와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의 진행 절차안내하였다.

ㅇ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or.kr)도 작년 12월 31에 조기 개설하였다.

ㅇ 인터넷소프트웨어정보보호인공지능 등 관련 부서와 소관 협회(회원사 100개 이상)가 참여‘규제 샌드박스 TF’를 통해 혁신성 및 국민편익 증진효과가 높지만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서비스발굴하여, 제도 시행 후 이른 시일 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사전 신청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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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제도 시행일(1.17)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구성될 예정이다.

ㅇ 심의위원은 총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관계부처* 차관(또는 차관급) 6이 참여한다.

*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금융위, 이외 안건과 관계된 탄력적인 정부위원 2인

민간위원은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에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13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ㅇ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의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

정책지원 및 향후 계획

 

□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제도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신청 단계에서는, 지난 1월 3일에 개설한 상담센터((☎043-931-1000)를 통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설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심의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공지능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운영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 개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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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대상으로는,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지원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19년 총 12억원, 기업 당 최대 1.2억 원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지원한다.

* ’19년 총 3억원, 기업 당 최대 1,500만원 지원

□ 과기정통부는 오는 1월 17일(목)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서를 본격 접수 받을 예정이며, 1월 21일(월) 민간위원 위촉식개최한다.

제1차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2월 중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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