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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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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역과학기술진흥과배진경 사무관 연락처T : 02-2110-2743

작성일 : 08 18.11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지식산업센터 허용 확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8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연구소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특구의 고유한 법정기업으로서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구 내 기업’(특구법 제9조)

 

먼저, 지난 11월 2일 ‘제27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의결된 ’첨단기술기업 활성화 방안(안)‘의 주요내용을 입법화한다.

 

ㅇ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세제 혜택은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져 고용창출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 첨단기술 지정 주기가 신기술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첨단기술기업의지정요건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첫째, 미래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ㅇ 현행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제품 추가하는 방안으로 과기정통부 소속 전문가 위원회(신설)에서도 기술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할 계획이다.

 

* (현행) 산업부 장관 고시 기술범위에 한정 → (개선) 과기정통부 내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술의 인정여부를 심의·결정

 

ㅇ 아울러, 신기술인증 등 유사목적의 대체 자격도 함께 인정함으로써 기술의 변화속도에 보다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등 규제를 완화한다.

 

ㅇ 첨단기술기업 주된 지정요건이 달성하기 어렵다는 기업대표 등 현장의 소리를 토대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조건과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조건 또한 실정에 맞게 완화 및 현실화할 예정이다.

 

* 총매출액 첨단기술·제품 관련 비율 : (현행) 30% 이상 → (개선) 20% 이상으로 완화

** 연구개발비 비율 : (현행) 5% → (개선)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3∼5%로 차등 적용

 

< 첨단기술기업의 총 매출액 규모별 R&D 비율 개정(안) >

매출액 규모

R&D비율 개정(안)

200억원 이상

3%

2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4%

50억원 미만

5%

 

더불어, 기업 집적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관련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ㅇ 그 간 지자체, 입주기업에서는 특구내 기업 집적공간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특히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이하 ‘연구구역’)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 이후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집합건축물(산업집적법)

 

ㅇ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에만 건축이 허용되어 있어, 부족한 기업 입주공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특구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지용도구역을 구분하여 관리

1. 주거구역, 2. 상업구역, 3. 녹지구역, 4.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5.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으로 세분)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시설구역 전체에 대해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고, 연구구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도시형공장 등)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어 융복합산업, 첨단산업의 입주가 용이하고,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오피스텔 등의 지원시설도 한 건물에 건축이 가능해 기업종사자의 만족도가 높음

 

개정안이 시행되면 첨단기술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집적공간 조성을 확대하는 등 특구를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로 육성하고, 공공기술 사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공포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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