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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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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IP카메라 종합대책 마련

사이버침해대응과신홍순 사무관 연락처T : 02-2110-2424

작성일 : 26 17.12

 


범부처‘IP카메라 종합대책’마련


- 제조유통이용 전 구간에서 IP카메라 보안을 강화하여 이용자 피해 방지


- IP카메라 관련 영상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시범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이철성) 등과 합동으로 IP카메라* 보안성 강화를 위한「IP카메라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IP카메라 :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카메라

 

최근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여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생활 유출 등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o 이에, 정부는 IP카메라 제조·유통업체, 통신사업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o IP카메라 제조수입 단계부터 유통이용 등에 이르기까지 IP카메라 해킹사고를 예방하고, IP카메라 관련 영상 및 안전산업 육성도 병행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o 이번 종합대책은 (제조수입단계)보안성을 갖춘 제품이 제조수입되도록 제도화 (구매이용단계) 해킹 위협을 사전에 점검탐지 및 해킹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대응 (산업 육성) IP카메라를 지능형으로 고도화하고, 다양한 영상안전 산업 육성 등 3개 주요 전략으로 구성된다.


1. 제조·수입 단계 보안 강화


 

□ IP카메라 해킹사고는 초기 비밀번호만 안전하게 관리되어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비밀번호 보안성 강화매우 중요하다.

 

*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사고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알기 쉬운 비밀번호(예 ‘0000’, ‘1234’ 등)로 설정되는 등 비밀번호 노출이 주요 원인

 

o 이에,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 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여 비밀번호 노출로 인한 해킹을 예방할 계획이다.

 

나아가 IP카메라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로 제정하여,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o 보안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를 시행하고

 

o 국내 시장에 유통 중인 IP카메라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안기준을 충족하기 않은 제품은 관련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IP카메라의 보안상 취약점은 해커가 IP카메라에 침입하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

 

o 따라서, 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 수집을 확대하고, 제조사와 협력하여 보안패치 개발 및 이용자가 알기 쉽게 조치방법을 안내 해 나갈 계획이다.

 

o 특히, IP카메라 등 IoT 제품에서 침해사고와 관련된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에게 보완조치를 의무화하여, 유사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 구매·이용 단계 보안 강화


 

□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국가 주요시설 보안 위협 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국가(지자체)ㆍ공공기관의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o 국가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IP카메라 보안점검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기반시설 관리 기관별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 국가적 중요 시설(공공 252개, 민간 141개)을 기반시설로 지정보안 위협에 대비

 

o 아울러, 국가공공기관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보안성능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안전한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지원과 함께, 해킹 등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추진한다.

 

o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IP카메라의취약점을 탐지하여 이용자에게 보안 조치 방법 안내하고

 

- 이용자 신청 시 가정 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을 식별조치방법을 안내해 주는 ‘IP카메라 보안점검’ 서비스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o 또한, IP카메라 영상이 무단으로 중계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이 유출된 IP카메라 소유자에게 조치를 안내하고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물이 즉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처벌을 해 나갈 계획이다.

 

o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oT 허니팟* 운영 등을 통해 IP카메라 해킹 시도를 탐지하고, 이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honeypot : 해킹 등 비정상적 접근을 탐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시스템

 

이와 함께, IP카메라 정보보호 예방 수칙을 제작하고, IP카메라의 보안 관리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대국민 홍보도 지속 해나갈 예정이다.

 


3. 안전 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상정보 빅데이터 수집의 센서로, 안전산업의 핵심으로 IP카메라 등 영상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IP카메라를 활용한 사회 안전 분야 공공 서비스 모델(스마트 관제, 교통 CCTV 돌발상황 경고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개발*하고

 

o 민간 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IP카메라 등 IoT 기반 기술응용서비스의 확산 가능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지능형 영상 기술(안면인식, 낮은 해상도 영상에서 이미지 추출, 무인경계 등)을 개발하고, IP카메라 등 소형 기기의 보안 요소기술을 공개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발하여,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IP카메라 등 안전산업 분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개발인력양성해외진출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o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제품 성능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IP카메라 제조부터 이용까지 전 구간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IP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안전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아울러, “이용자들도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비밀번호 관리, 소프트웨어 주기적 업데이트 등 이용자 측면에서의 보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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