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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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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역할·책임강화

  •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ㅇ 기관장 책임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적극행정 면책·지원

  •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ㅇ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사전컨설팅 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부서)가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ㅇ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ㅇ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특별승진

포상휴가

특별승급

성과평가 가점

교육훈련 우선 선발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근속승진 기간 등 단축

희망부서 전보 등 기타 인사상 우대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ㅇ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적극행정 코너 내 개설


ㅇ 징계 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시키겠습니다.

ㅇ 국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

추천인 추천 대상 추천 방식 추천 활용

국민
기업
협회 및 단체 등 정책 수요자

적극적·창의적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 적극행정 코너를 통한 온라인 추천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소속기관

    • 우정사업본부
    • 국립중앙과학관  National Science Museum
    • 국립과천과학관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책임운영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