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규제입증요청

□ 규제입증요청제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국민과 연구자,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처리절차

□ 입증신청

기존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