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8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6.07.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8호「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7월 10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9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일부 개정

2026.07.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9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26년 7월 10일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6호)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고시 일부 개정

2026.0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6호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80호, 2020.12.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30일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5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일부 개정

2026.0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5호우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7호, 2026.3.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30일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20호)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정

2026.0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20호「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24호)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026.06.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24호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3호)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6.06.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3호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9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2호)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26.06.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4호「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8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19호)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함 지침

2026.05.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19호)「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1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18호)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2026.05.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18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6년 5월 19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공고 2026-0595호) ‘제4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 수정 공고

2026.05.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595호‘제4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ICT 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 수정 공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 제6항 및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수정 공고 합니다. 2026년 5월 14일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1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정

2026.05.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1호「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5월 11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1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6.05.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17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6년 5월 11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9호)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26.05.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9호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8호, 2021.2.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2026.05.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0호「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5월 8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6.05.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8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16호)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6.04.30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2026년 5월 4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6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폐지

2026.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6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5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폐지

2026.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5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4호)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

2026.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4호)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3호)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26.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3호)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2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26.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2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1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 개정

2026.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1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0호)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일부 개정

2026.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0호)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9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

2026.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9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8호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2026.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8호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7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2026.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27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6호)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26.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6호)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일부개정

2026.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7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15호)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6.04.27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2026년 4월 2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14호)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6.04.27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2026년 4월 2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13호) 자율기구 첨단인재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2026.04.27

「자율기구 첨단인재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를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2026년 4월 2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12호)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2026.04.27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를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2026년 4월 2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5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 개정

2026.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5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공고 2026-0491)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및 지정조건 변경 등 승인 공고

2026.04.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491호 ICT 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및 지정조건 변경 등 승인 공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 40조 제6항 및 제42조의4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존에 부여한 임시허가·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및 지정조건 변경 등 승인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2026년 4월 2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24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일부개정

2026.04.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24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0일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3호)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2026.0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23호「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463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6.0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6 – 0463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9호)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2026.04.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0호, 2025. 8. 28.)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3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2호)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고시

2026.04.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22호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2026년 4월 9일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1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2026.04.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21호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2026년 4월 9일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0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2026.04.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20호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2026년 4월 9일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11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

2026.04.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11호「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6년 4월 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8호) 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요금 제정

2026.03.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8호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요금」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3월 31일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7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일부 개정

2026.03.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7호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9호, 2025.8.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6호) 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업무위탁 수행기관 지정

2026.03.26

「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업무위탁 수행기관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6호)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6일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5호)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6.0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5호「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3월 2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4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2026.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4호「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2026년 3월 19일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6.0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3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2호)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일부 개정

2026.0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2호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0호, 2024.5.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