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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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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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안내

  • 1. 본 페이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접수 창구입니다.
  • 2. 인공지능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해당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신 뒤에 자체 판단을 전제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확인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체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 https://www.sw.or.kr/AI_act_helpdesk
  • 3.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아래 안내데스크를 통해 일반적인 판단 기준의 적용과 판단을 위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안내데스크>
    ☎ 전화: 080-850-2546 / ✉ 이메일: aiact@sw.or.kr

    ※ 안내데스크 상담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위한 주요 내용을 설명, 안내하여 자율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참고 안내입니다.
  • 4. 제출하신 자료 및 요청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 요청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보호·관리 됩니다.
  • 5. 확인 요청을 계속 진행하시려면 하단의 “요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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