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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통계
업무계획
정책방향
핵심 추진과제
01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며, 선택과 집중,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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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국가 전략기술 집중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범부처 사업에 대한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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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민간주도·정부지원
민관협의체(장관+기업 CEO) 운영, 최고 민간전문가(PM)가 직접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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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신속·유연성 보장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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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변경후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대형화)
-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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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차등없이 9~11개월
변경후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인 경우 6개월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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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통과 후 수정 불가
변경후급격한 환경변화(코로나, 수출규제 등)시 예타 통과 후에도 계획 변경 가능
02
민관 공동개발, 수요 · 시장 창출, 민간 기술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며,
기술개발(R&D) 기반 위에 미래 유망 신산업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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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민관 공동개발
양자, 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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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분야|수요창출
강점 보유 반도체, 소형원전, 디지털 신산업 등은 공공수요 창출 등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시간 시장 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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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분야|기술이전
위성, 발사체 등 우주기술은 기업에 이전해 체계종합기업(설계+제작+발사)양성,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로 전환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탐사·한국형위성항법(KPS) 등으로 우주경제 시대 촉진
03
단기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 중장기 최고급 인재 양성을 초점으로 탁월한 인재 양성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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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한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정원제 (가칭, 교육부 협의), 1년 속성 마이크로 학위(22.9 KAIST 시범도입) 등 패스트러닝 트랙, 기업 채용과 연계한 민관협력형 과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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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하여 재능사다리(성장기회 연계 제공), 한우물파기 (초장기 지원프로젝트, 글로벌 트랙(우수 박사후연구원 해외연수지원)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재능사다리
- 실무인재 트랙
- 교육과정 수료
- 전문인재 트랙
- 온라인 테스트 면제 등
우선 선발권 부여
- 최고급인재 트랙
- 대학원 입학시
추천서 발급 등 지원
04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AI, SW, 데이터 활용 등)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확산 가속화를 통해 국가 사회 디지털 혁신 전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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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도전적 R&D 및 데이터의 연계·활용 확대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 확보, 산업과 사회 전 부문에서 AI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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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육성
플랫폼, 메타버스, OTT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및 우수 디지털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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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추진
05
비대면·온라인 시대 통신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사회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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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부담 완화
5G 중간요금제, 어르신 전용 요금제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계층별 맞춤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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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강화
농어촌(격오지 포함)까지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 전국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 확충,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속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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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반 사회기여 촉진
입점기업(소상공인) 판매지원, 소외계층 교육 등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촉진하는 서비스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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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 R&D 확대
보건·안전·환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 · 과학기술로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체감효과 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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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사회 공헌
전국 우체국을 국민생활 밀착 서비스 기관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