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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위탁

    처리위탁

  • 고충처리부서

    고충처리부서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1. 직원정보

    과기정통부 업무포털을 이용하기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2. 부정비리신고센터 신고자 정보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3.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오류 신고자 정보

    공공데이터의 품질오류 신고 처리결과 안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4. 공공데이터 개방 국민참여자 정보

    과기정통부 및 관련기관 보유 데이터에 대한 개방요청 의견 검토결과 안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5.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GPKI 인증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6. 6. 적극행정 지원센터 신청자 정보

    소속‧산하 공공기관 업무 관련하여 사전 컨설팅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7. 7. 규제입증책임제 신청자 정보

    규제입증책임 신청 및 답변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①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합니다.
  2. ② 과기정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기간, 수집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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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기간, 수집항목 :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수집운영목적, 운영근거(수집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으로 구성됩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수집운영목적 운영근거

(수집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
1 직원정보 과기정통부 정보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직원정보 조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7조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연락처 재직 종료 시 파기
2 부정비리신고센터 신고자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 및 제8조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필수)신고자 메일주소

(선택)[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신고 처리 시까지
3 공공데이터 품질오류 신고자 공공데이터품질 오류 신고 처리결과 안내 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메일주소,

(선택) 성명,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1년
4 공공데이터 국민 참여자 공공데이터 개방요청 의견 검토결과 안내 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메일주소

(선택) 성명, 전화번호, 주소

 1년
5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업무담당자 신원 확인 및 인증서 발급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7조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핸드폰, 메일주소 인증서 발급 후 파기
6 적극행정지원센터 신청자 적극행정 지원 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메일주소

(선택) 담당자(신청인), 연락처

 답변완료 후 즉시파기
7 규제입증책임 신청자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메일주소,

(선택) 건의자, 전화번호

 5년

※ 상세한 과기정통부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s://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③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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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으로 구성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직원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7조 / 과기정통부 정보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직원정보 조회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재직 종료 시 파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과기정통부는 원할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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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업무 : 처리부서, 수탁업체,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비고로 구성됩니다.
처리부서 수탁업체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비고
정보화담당관 ㈜글로벌텔레콤 컨소시엄

(연락처 : 044-202-4490)

 과기정통부 사용자 문의·응대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
업무포털·내부메일 등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운영 위탁
5G정부망 단말기기 운영지원
사용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성능진단·개선 방안 마련 등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 2025년 12월 31일까지

② 과기정통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5.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6.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① 파기 절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파기 방법

    1. 전자적 개인정보파일 :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2. 비전자 개인정보파일 : 파쇄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과기정통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② 권리 행사는 과기정통부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서식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과기정통부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2. ② 기술적 조치 :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등
  3.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보호 활동 :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운영 (65개 소속·산하기관 참여)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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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로 구성됩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송재성 (T) 044-202-4410

※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보호담당관 김소정 (T) 044-202-4482
(F) 044-202-6012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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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부서: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됩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1 직원정보 정보화담당관 이승민 전화: 044-202-4477
팩스: 044-202-601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2 부정비리신고센터 신고자 감사관실 전호영 전화: 044-202-4076
팩스: 044-202-6007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3 공공데이터 품질오류 신고자 정보화담당관 전예솔 전화: 044-202-4475
팩스: 044-202-601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4 공공데이터 개방 국민참여자 정보화담당관 전예솔 전화: 044-202-4475
팩스: 044-202-601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5 행정전자서명 신청자 정보화담당관 이승민 전화: 044-202-4477
팩스: 044-202-601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6 적극행정 지원센터 신청자 감사관실 오성교 전화: 044-202-4062
팩스: 044-202-6007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7 규제입증책임 신청자 규제혁신팀 김은영 전화: 044-202-4467
팩스: 044-202-601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분기별),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1. 28.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022.11.1.~ 2023.11.27. 적용지침 [신구대조표]
  2. 2021.6.1.~ 2022.10.31. 적용지침
  3. 2021. 2.26.~ 2021. 5.31. 적용지침
  4. 2019.10. 8. ~ 2021.2. 25. 적용지침
  5. 2019. 7. 1. ~ 2019.10. 7. 적용지침
  6. 2019. 5.21. ~ 2019. 6.30. 적용지침
  7. 2018.10. 1. ~ 2019. 5.20. 적용지침
  8. 2018. 6. 6. ~ 2018. 9.30. 적용지침
  9. 2015. 8.18. ~ 2018. 6. 5. 적용지침
  10. 2015. 6. 8. ~ 2015. 8.17. 적용지침
  11. 2015. 1. 6. ~ 2015. 6. 7. 적용지침
  12. 2013. 8.24. ~ 2015. 1. 5. 적용지침
  13. 2013. 6.14. ~ 2013. 8.23. 적용지침
  14. 2013. 3.23. ~ 2013. 6.13.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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