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방송통신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
| 정보방송통신 |
방송법 |
방송법 시행령 |
방송법 시행규칙 |
방송진흥기획과 |
| 정보방송통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
| 정보방송통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6장 방송통신 재난위기관리)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6장 방송통신 재난위기관리)
|
|
디지털기반안전과 |
| 정보방송통신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정보통신산업기반과
(ICT신산업육성팀)
|
| 정보방송통신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정책과 |
| 정보방송통신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 정보방송통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
방송진흥기획과 |
| 정보방송통신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
| 정보방송통신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
통신정책기획과 |
| 정보방송통신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규정 |
|
통신정책기획과 |
| 정보방송통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 정보방송통신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법 시행령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
정보보호기획과 |
| 정보방송통신 |
전파법 |
전파법 시행령 |
전파법 시행규칙 |
전파정책기획과 |
| 정보방송통신 |
|
무선설비규칙 |
전파정책기획과 |
| 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네트워크정책과 |
| 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
사이버침해대응과 |
| 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사이버침해대응과 |
| 정보방송통신 |
시행령(통신과금 서비스) |
|
통신자원정책과 |
| 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
| 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
| 정보방송통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통신이용제도과 |
| 정보방송통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인터넷진흥과 |
| 정보방송통신 |
사이버침해대응과 |
| 정보방송통신 |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
|
통신자원정책과 |
| 정보방송통신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보보호산업과 |
| 정보방송통신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디지털사회기획과 |
| 정보방송통신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
데이터진흥과 |
| 정보방송통신 |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
디지털기반안전과 |
| 정보방송통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혁신행정담당관 |
| 정보방송통신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정보방송통신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안전기획관 |
| 정보방송통신 |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
| 정보방송통신 |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2.7.1. 제정)
*행안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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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신서비스과 |
| 정보방송통신 |
가상융합산업진흥법
(‘24.2.27 공포, ‘24.8.2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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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과 |
| 양자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3.10.31 공포, 24.11.1 시행 예정)
|
|
|
양자과학기술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