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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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법률명 | 대통령령(시행령) | 부령(시행규칙) | 담당 |
|---|---|---|---|---|
| 과학기술 |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책과 |
| 과학기술 |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
| 과학기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연구제도혁신과 |
| 과학기술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문화과 |
| 과학기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구기관혁신지원팀 | |
| 과학기술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등 운영규칙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
| 과학기술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미래인재정책과 | |
| 과학기술 | 광주과학기술원법 |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 미래인재정책과 | |
| 과학기술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 미래인재정책과 | |
| 과학기술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 과학기술정책조정과 | |
| 과학기술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성과평가정책과 | |
| 과학기술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원천기술과 |
| 과학기술 |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
| 과학기술 | 기술사법 | 기술사법 시행령 | 기술사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 과학기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연구개발정책과 |
| 과학기술 | 연구산업진흥과 | |||
| 과학기술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 원천기술과 | |
| 과학기술 | 뇌연구 촉진법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 첨단바이오기술과 | |
| 과학기술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 미래인재양성과 | |
| 과학기술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
원자력연구개발과 | |
| 과학기술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원자력연구개발과 |
| 과학기술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 연구산업진흥과 |
| 과학기술 | 생명공학육성법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첨단바이오기술과 | |
| 과학기술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첨단바이오기술과 | |
| 과학기술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학기술문화과 | |
| 과학기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 과학기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 과학기술 | 울산과학기술원법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 미래인재양성과 | |
| 과학기술 | 원자력 진흥법 |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원자력연구개발과 | |
| 과학기술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첨단바이오기술과 |
| 과학기술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연구성과혁신정책과 | |
| 과학기술 | 한국과학기술원법 |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 미래인재양성과 | |
| 과학기술 |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 |||
| 과학기술 |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 |||
| 과학기술 | 한국연구재단법 |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 연구개발정책과 | |
| 과학기술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 | |
| 과학기술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 연구산업진흥과 | |
| 과학기술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 |
| 과학기술 | 연구산업진흥법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연구산업진흥과 |
| 과학기술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22 시행) |
전략기술육성과 | |
| 과학기술 | 전국과학전람회규칙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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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운영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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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 | |
| 과학기술 | 기업부설연구소등의연구개발지원에관한법률 | 연구산업진흥과 | ||
| 과학기술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양자혁신기술개발과 | ||
| 과학기술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 | ||
| 과학기술 | 합성생물학 육성법 | 첨단바이오기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