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1. 적극행정 지원센터 신청자 정보
   

   소속 산하공공 기관업무 관련하여 사전 컨설팅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2. 부정비리신고센터 신고자 정보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3. 규제입증책임제 신청자 정보
   

   규제입증책임 신청 및 답변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4.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오류 신고자 정보
   

   공공데이터의 품질오류 신고 처리결과 안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5. 공공데이터 개방 국민참여자 정보
   

   과기정통부 및 관련기관 보유 데이터에 대한 개방요청 의견 검토결과 안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① 과기정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보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 ② 과기정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기간, 수집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과기정통부는 원할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 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처리부서, 수탁업체, 위탁범위, 보유 및 이용기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과기정통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5.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6.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파기 절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선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② 파기 기한
   

   1.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3. ③ 파기방법
   

   1. 전자적 개인정보파일 :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2. 비전자 개인정보파일 : 파쇄

1.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요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ㆍ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 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2. ② 기술적 조치 :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등
3.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1. ①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옵션> 개인정보’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포털’웹사이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분기별),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ㆍ제공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점검 후 이용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 ①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③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④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11. 1.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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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6.1.~ 2022.10.31.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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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 7. 1. ~ 2019.10. 7.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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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5. 6. 8. ~ 2015. 8.17. 적용지침
10. 2015. 1. 6. ~ 2015. 6. 7. 적용지침
11. 2013. 8.24. ~ 2015. 1. 5. 적용지침
12. 2013. 6.14. ~ 2013. 8.23. 적용지침
13. 2013. 3.23. ~ 2013. 6.13. 적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