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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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법률명 | 대통령령(시행령) | 부령(시행규칙) | 담당 |
|---|---|---|---|---|
| 정보방송통신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
| 정보방송통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 |
| 정보방송통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6장 방송통신 재난위기관리)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6장 방송통신 재난위기관리) |
디지털기반안전과 | |
| 정보방송통신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정보통신산업기반과 (디바이스AX혁신팀) |
| 정보방송통신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정책과 |
| 정보방송통신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
| 정보방송통신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 |
| 정보방송통신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통신정책기획과 | |
| 정보방송통신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규정 | 통신정책기획과 | ||
| 정보방송통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 정보방송통신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법 시행령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 정보보호기획과 |
| 정보방송통신 | 전파법 | 전파법 시행령 | 전파법 시행규칙 | 전파정책기획과 |
| 정보방송통신 | 무선설비규칙 | 전파정책기획과 | ||
| 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네트워크정책과 |
| 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 사이버침해대응과 |
| 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사이버침해대응과 |
| 정보방송통신 | 시행령(통신과금 서비스) | 통신자원정책과 | ||
| 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
| 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
| 정보방송통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AI데이터진흥과 |
| 정보방송통신 | 사이버침해대응과 | |||
| 정보방송통신 |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 통신자원정책과 | |
| 정보방송통신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보보호산업과 |
| 정보방송통신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디지털사회기획과 | |
| 정보방송통신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
AI데이터정책과 |
| 정보방송통신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디지털기반안전과 | ||
| 정보방송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혁신행정담당관 | |
| 정보방송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정보방송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안전기획관 | ||
| 정보방송통신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 ||
| 정보방송통신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AI전환지원과 | ||
| 정보방송통신 |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첨단바이오기술과 | ||
| 정보방송통신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 ||
| 정보방송통신 | 가상융합산업진흥법 |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시행령 |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디지털콘텐츠과 |
| 정보방송통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 ||
| 정보방송통신 | 디지털포용법 | 디지털포용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