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소식

카드뉴스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Jan 10, 2024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 달라지는 주요 제도


데이터분쟁조정제도 시행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는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 찾고, 소싱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관련 분쟁/조정비용 무료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조정절차 : 분쟁조정 신청 접수 다음 조정위원 구성 다음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 다음 조정안 제시 다음 수락시 조정성립 신청·문의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www.ddrc.go.kr신청 전화 053-230-5210, 4202, 4268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를 거쳐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통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24년 1월 19일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시행일 : 2024년 1월 19일


연구실사고의 인정 범위 확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자연 공간, 타 기관 연구실 등 연구실 밖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 사고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연구실안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연구실사고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통신비 부담 완화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 출시 유도(23년 2종 출시) 요금·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시행일 : 2024년 상반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드뉴스 저작물은“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