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결과

(정책연구보고서) 사이버보안 클러스터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례조사 및 편익분석 연구

부서
정보보호산업과
담당자
김도은
연락처
044-202-6454
작성일
Jun 7, 2024

(요 약 문)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지능화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침해행위의 증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전파관제센터 부지를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로 개발해 사이버 분야 국가안보·ICT 안보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과 경제성 분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에서는 이스라엘의 Cyber ​​Security Spark의 경우, 이스라엘 방위군(IDF), 대학 및 글로벌 보안 회사의 R&D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200,000부지를 만들었으며, 이 회사들은 연간 30억 달러를 수출하고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하였다. 국내 판교 제2테크노밸리 정보보안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사무공간시설, 협업지원시설, 사업화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클러스터 형성에 따른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편익을 산정하여 경제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BCR(Benefit-Cost Ratio)NPV(Net Present Value)의 계산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되는 것이다.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편익-비용 비율(B/C)4.53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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