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8호 과학기술&ICT 동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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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 분석 1
해외 기술유출방지 정책동향 및 시사점 1
2. 주요 동향 19
1) 과학기술 19
미국, 연구 보안과 연구자 책임에 대한 원칙 제시 19
미국,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R&D 관련 예산 분석 21
일본, 탄소가격제 활용에 관해 논의 23
중국, 중앙재정 연구비 관리 개혁 개선 방안 발표 25
영국, AI 분야 일자리 촉진 및 R&D 지출 지원 27
독일, 자동차 산업 지속가능성·디지털 모빌리티 강화 추진 29
EU, AI 기반의 건강보조: 정밀 의학의 미래? 31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발표 33
2) ICT 35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35
국내 첫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민간 인증서 시장 기폭제 39
미 NSF, 국립AI연구소 11개 추가 선정···40개 주로 거점 확장 44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11월 시행···빅테크 추가 규제 예고 51
일본, 2022년 경제산업 중점 정책 발표···탈탄소·첨단기술 등 포함 54
'테슬라 AI 데이'···자율주행 이어 로봇까지 미래 전략기술 공개 56
3. 단신 동향 60
1) 해외 60
2) 국내 72
4. 주요 통계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