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작성일
Sep 19, 2023

대한민국 체세대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 제시 9월18일


과기정통부는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기술력추격 2021년 85%에서 2030년 90% 주력수출산업화 2021년 3.5억에서 2030년 30억 안정적 이용 기반 마련 서비스확대 및 다양화


주요과제 1혁신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 확보 및 R&D 강화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을 위한 예타* 신청(9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25~30, 약 4,800억원)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맞춤형 교육 대학연구센터 확대 기업성장 촉진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국내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타당성 검토를 위한 민·관·군 협의체 K-LEO통신 얼라이언스 구성 추진


주요과제 2개척 위성망 확보 및 전주기 관리 위성망 확보 및 효율적 이용 촉진 민간의 위성망(위성주파수+궤도) 국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최적의 위성망 선점 *목표 위성망 수를 현재 64개에서 100개 이상으로(30) 위성망 전주기 관리체계 정립 위성 발사 수요를 반영하여 위성망 소요량을 분석하고 혼신 방지 및 조정을 위한 위성망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위성망 ITU등록 후, 위성 발사 시(최대 7년) 타 무선국으로부터 주파수 이용 제한이 없도록 관리


주요과제 3개방 위성통신용 주파수 공급 추진 기술·산업 동향, 외국정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위성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공급 검토 위성통신용 단말 제도 정비 단말 무선국 개설 절차 개선 및 저궤도 위성통신용 단말 기술기준(송신전력, 상향각 등)검토 게이트웨이 설치 기준 마련 위성과 통신 트래픽 증가를 예상하여 국내 설비 구축 기준 검토


주요과제 4공존 위성 전파 이용 효율화 위성과 타 서비스 간 주파수 공존 혼신 방지 및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공준 방안 마련 위성 상호 간 주파수 공유 위성주파수 공유를 위한 사용 신청 다음 상호 협의·조정 다음 운용 조건 부과 절차 제도화 ＊주파수 사용 승인 시 향후 후발사업자와 협의·조정에 응하도록 의무화


주요과제 5안전 위성전파 이용질서 확립 위성 ↔ 지상 간 전파 철저 감시 급증하는 위성 수에 대비해 운용조건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전파감시시스템 확충 및 고도화 타 지상망에 지구국의 혼신 영향 감시 위성에 의한 혼신, 지구국에 의한 혼신 등 외국위성 전파 관리체계 정비 외국위성의 국내 전파 사용 승인(국경 간 공급 등), 외국위성과 통신하는 국내 지구국의 무선국 개설 등


위성통신에서도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하여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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