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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과학기술로 미래를 찾다-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부서 과학기술정책과, 네트워크정책과, 코로나19대응과 담당자 박길재 서기관, 김동준 서기관, 한성민 사무관, 이태호 사무관 연락처 044-202-6760, 6727, 6426, 6162 작성일 2020-08-06

코로나 위기 속 과학기술로 미래를 찾다-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민간주도 문제해결 R&D모델 도입, 주요 위기상황별 전담 출연(연) 지정

선제적인 6G R&D 착수로 국제표준 및 글로벌 시장 선점과 국산화 기반 마련

세계 최초,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시행

예방·추적·방역 고도화, 비대면 서비스 및 피해기업 지원 등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6일(목) 오전,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에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정세균 국무총리/부의장: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안)」, (2호)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안)」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3호)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4호)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안)」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분야의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전적 연구를 강화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를 혁파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6G, 해양디지털 등 미래핵심기반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본 대책은 범정부TF를 통해 지난 7월 2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의 세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그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기관들과의 9차례 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과총, 3대 한림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중심 릴레이 포럼(‘20.4~6, 총 9회)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단계별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 (1960~70년대) 공공연구기반 구축(KIST, 한국과학원 등) → 중화학 공업 발전(1980~90년대) 정부R&D를 통한 기술 드라이브 → 주력산업 고도성장, 기술경쟁력 확보(2000~10년대) ICT기반 융복합, 성장동력 발굴·육성 → 지식기반 산업과 정보화 사회 선도


본 대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인 과학기술을 통해 변화를 조망하고, 전 사회·산업 영역에 걸친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유망기술*에 대한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기술보다는 문제해결 관점에서, △R&D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해 나갑니다.

* 디지털 치료제, 스마트 물류센터 등 코로나 이후 영향이 큰 8개 영역 30개 기술 발굴·제시

** 민간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초대용량 DNA메모리, △수중·공중 기동 가능 무인이동체 등 미래를 바꿀 5개 프로젝트 기획 추진(‘20.말)


또한 미래 일자리·직종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기술 리커런트 교육(지역대학-기업 연계 비학위교육), △디지털 재교육, △경력전환 플랫폼* 등 직무전환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구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직무전환 희망 연구자에 대한 역량진단, 진로설계, 교육·멘토링 등을 통해 직무전환 지원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위기상황별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기술·데이터 기반의 사전감시와 △위기발생 시 긴급대응연구를 신속히 추진하는 출연(연) 중심의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 (평상시) 데이터 수집·분석(상시) → 협의체 네트워킹(분기) 등(위기발생시) 과학적 상황분석·예측, 기존 성과를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긴급대응연구 신속 추진



2.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



정부는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선점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 미래 新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6G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동통신 세대는 통상 10년 주기로 전환*되며, 각 세대 기술 등장 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입니다.
* 3G(’01년, 일본 최초), 4G(’09년, 유럽 최초), 5G(’19년, 한국 최초), 6G(’28~’30년, 상용화 예상)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5G 다음 세대 기술인 6G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주도 R&D*에 착수하는 등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 △(미국) 6G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약 3천억 규모로 연구 시작(’17.5.) △(중국) 과기부 주도 6G R&D 전담기구 출범(’19.11.) △(EU) 6G 개념을 제안하고 연구개발 시작(핀란드, ’18년)


이에 정부는 ’21년부터 5년간 ①6G 핵심기술개발, ②국제표준 선도, ③연구‧산업기반조성에 2천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은 6G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합니다.

※ ’20.4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25년, 총 2천억원 규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당장의 민간 투자가 어려운 도전적‧선도적 수준의 6G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5G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Pre-6G 기술(상용화 전) 기반의 민간‧공공분야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개발된 기술이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6G 국제 표준화 착수가 예상되는 바, 표준화 단계별 선제연구와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표준경쟁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우리기술의 최종 국제표준 선점을 견인하고,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과 IP-R&D* 방식 적용을 통해 기업·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세계 특허분석을 통한 해외기업의 특허 회피·무효화 등 최적의 R&D 방향 제시


아울러, 6G 핵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활용될 수 있는 시작품(HW, SW) 개발, 유망 중소기업의 바우처 방식 R&D 지원 및 6G 최고급 인재양성* 등을 통해 튼튼한 연구 기반과 산업 성장의 토양도 함께 조성합니다.

* 재직자 대상 이론교육 및 학생 대상 현장실습 등 R&D 참여 대학(원)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우수 온라인 교육 콘텐츠(MOOC) 및 실시간 아이디어·노하우 공유 플랫폼 제공 등



3.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정부는 세계 최초로 먼 바다(연안 100km)에서도 LTE급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구축하고,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맞춤형 해양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구성) LTE-M 전국 기지국(622식), 제어시스템 및 운영센터(세종 제1센터, 인천 제2센터) 등


동 전략은 세계 최초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e-Navigation)를 도입하여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인적과실 저감)하고, 선원·선박 등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新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레이더 등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ICT를 적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이용하는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선박운항관리체계

* UN 산하 IMO의 해양디지털(e-Navigation, 자율운항선박 등) 정책 도입으로 해운‧조선분야가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 및 신규 시장(연간 30조원) 형성 예상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을 위해 금년(‘20)에는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해 전국규모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21~)부터는 해양사고 저감 등을 위한 해양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①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②선내시스템(화재 등) 원격모니터링, ③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④전자해도 실시간 제공, ⑤선박 입출항 정보제공, ⑥해양안전·기상정보 제공 등


해양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e-Nav 선박단말기 보급*을 본격화하고, 해군장병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20.下~)합니다.

* (기간) ’19~’22(4년), (대상) 전체 약 15,500척/ (~’20) 3,945척 / 민간보조금 180만원


우리나라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브랜드화 및 글로벌 표준 선도를 위해 e-Nav 국제콘퍼런스 개최(‘20.9)하고, 해양디지털 정보플랫폼인 국제정보공유체계(MCP)*도 구축·운영(‘21~) 하겠습니다.

* 국제정보공유체계(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 : e-Nav 등 해양디지털서비스를 全 세계·24시간 끊김 없이 제공·이용하기 위한 국제정보공유체계(한·스·덴 3국이 공동개발, ’16~’18)



4.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및 가을·겨울 간 인플루엔자에 의한 호흡기 질환유행 등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재확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간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방안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규 추진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비하고 방역당국 및 민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예방·추적·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개발 및 첨단 방역기술의 현장투입을 가속화합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관련 R&D를 신속 추진하고, 대국민 디지털 역량 교육,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과학문화 콘텐츠 제작 등 사회 구성원의 비대면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범부처 R&D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합니다. ICT 기업의 투자유치 및 판로를 지원하고 원스톱 애로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장)는 “우리는 코로나로 바뀌는 미래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도전적 연구를 강화하고 R&D기획 단계부터 규제를 혁파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6G통신 기술, 스마트 해양교통 기술 등 미래핵심기반기술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각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