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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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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일몰대상사업 적정성 검토를 마지막으로 R&D사업 일몰제도 종료

연구예산총괄과이도연 사무관 연락처T : 02-2110-2624

작성일 : 09 18.08

 

2020년도 일몰대상사업 적정성 검토를 마지막으로

R&D사업 일몰제도 종료

- 2020년도 일몰대상사업 적정성검토 추진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5년도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현, 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부터 운영 중인 R&D사업 일몰제도 대상사업의 마지막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도 일몰대상사업 적정성검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일몰제도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제도로 종료시점을 정하지 않은 관행적 계속사업정비하고, 이후 새롭게 편성되는 신규 사업들은 총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정하여추진하고 있다.

 

일몰대상사업은 장기계속사업 중 사업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총 204개 사업을 선정(’15)하였으며,

- 일몰연도2016~2020년 범위 내에서 잠정 설정하고, 일몰예정연도 2년 전에, 일몰시점 적정성 검토를 통해△일몰확정△기간연장△계속지원형 재분류 등으로 최종 일몰연도를 확정하고 있다.

 

ㅇ 그간 204개의 일몰대상사업 중 172개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16~’19년 일몰대상사업까지 완료),

- 올해 남은 32개 2020년도 일몰대상사업일몰시점최종 확정함으로써 일몰제도 운영 종료하게 된다.

 

적정성 검토는 2020년도 일몰대상사업(32개) 중 소관부처에서 ‘사업기간 연장’ 또는 ‘계속지원형 재분류’를 요청한 사업에 한해 실시한다.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계속지원 재분류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까지검토결과를 확정한다.

 

ㅇ ‘사업기간 연장’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기간연장(최대 1년이 원칙)이 필요한 사업을, 계속지원 재분류’는 개인 기초연구, 출연기관 운영지원 등 사업기간 설정에 실익이 없는 사업에 한해 가능하며 그 외는 당초 설정한 2020년도로 일몰 시점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해가 일몰제도 운영 마지막임에 따라 제도종료 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등도 함께 점검하여연말까지 후속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일몰제도 종료 후에도 일몰후속 신규 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전(매년 3~4월) 사업기획방향을 검토자문하는 ‘찾아가는 기획컨설팅’ 등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몰 및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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